검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가 -가 +

임미연
기사입력 2021-06-22

보건복지부는 22“‘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인디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