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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탈당 권유, 내로남불·부동산 문제불신 해소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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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6-09

집권당 외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으로 소명자료 제출해 의혹 해명하고 돌아와달라

국민의힘, 감사원은 감찰 대상 아냐권익위 전수조사 받으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9일 최고위원회의 속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자당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권익위의 12명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다저희가 스스로 소명 받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12명 의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권익위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다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아울러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서 권익위의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법 24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야당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해 이번 조사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야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이 명단을 저희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5명 후보에게 공식 요청한다마지막 TV토론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소속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공식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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