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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강군회의 연 송영길 “탈냉전 후 현재 국제질서에 큰 변화 존재”

“韓안보 역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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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11-30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더불어민주당)     ©

 

[인디포커스/김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탈냉전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국제질서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정책위-스마트강군위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안보 역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당장 미중간 전략 경쟁이 전방역으로 심화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일본의 군비확장과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여러 위협요소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군비경쟁과 같은 전통적 차원의 안보 이슈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신종 감염병, 사이버테러, 기후위기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인 안보위협도 갈수록 그 강도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이처럼 중측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전력증강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어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동식 발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제한이 없어졌다”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 표현에 따르면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가 놓이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우주의 국가안보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조동연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모시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 강군 육성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방정책위원회와 스마트강군위원회가 그 길을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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