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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3분기 수시근로감독 실시 체불 금품 1억 1393만 8000원 적발

제조업 및 건축설계 서비스업 직장내 괴로힘 다수 신고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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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건
기사입력 2021-11-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김중건

 

(인디포커스/김중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제조업 및 건축설계 서비스업,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 등 고노부 부산청 관내 사업장 23개 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12일 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비정규직 차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금품 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다수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법 위반 주요 사례는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조사 휴가 적용 배제 등 복리후생 차별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들어오는 병원업종 및 제조업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해 근로감독과 조직문화 진단을 함께 실시했다.

 

진단 결과 사업장 내 제도 또는 조직 문화 중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2019716일부터 시행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처리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이 점검하고, 동 기재 내용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간 한차례 이상 신고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 및 안내(홍보)자료를 배포해 캠페인, 교육 실시, 제도 정비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더불어 이번 점검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병원업, 제조업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 및 안내(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강현철 청장은 매년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한 법 위반 내용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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