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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일만]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 박성준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약은 ‘제2의 용산참사’ 예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지구에서의 정비와 보존의 공존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도입했습니다. 주민동의비율은 ‘주거정비지수’의 중요 요건인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재개발 절차에서 원주민 의사가 배제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 후보는 공약에서는 제도 폐지를 말하고, 토론회에서는 ‘주민동의절차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가 떠오른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이뤄지면 주민동의절차도 당연히 폐지됩니다. 임차인들은 결국 어떤 의사표명도 못 한 채 몇 푼 안 되는 이주보상비만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세훈 표 재개발’의 실체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 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재개발의 원주민 정착률은 30% 미만이었습니다. 기득권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는 숫자다”며 날을 새웠다.
또한, 박대변인은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임대인이나 집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오 후보의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7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가 벌어지게 했던 구조에 대한 성찰도 없다 라면서 불도저식 재개발 공약은 참사를 예고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오 후보를 향해 “시장 재임시절 ‘용산참사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박영선 후보의 지적에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든 임차인들을 다 만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오세훈식 재개발·재건축엔 ‘서민’도, ‘시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