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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양시 피프틴, 화려한 탄생에 217억 예산만 꿀꺽 식구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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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4-01

고양시가 5천만원을 투입해 만들었다는 자전거 거치대와 1대당 30십만원에 구입한 자전거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말 많았던 고양시의 민간투자방식(BOT) 자전거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전거 1대당 30만원 거치대 한곳 설치비 5천만원 투입 10년 동안 예산만 꿀꺽하는 하마로 변한 뒤 오는 530일 최종 막을 내린다.

 

“20106월부터 민간투자방식(BOT)으로 운영된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은 초기 민자협약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전거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부분 설치 완료하고, 자전거 임대수입 및 광고 등 부대사업 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설립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동안 피프틴 재정적자로 운영중단의 위기에 놓이는 문제점등이 발생 고양시의 골칫거리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절감 개선방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2013년에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 8년간 총 현금부족액 217억 원(연간 271,000만 원)의 재정지원 지출승인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 피프틴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프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한화S&C에서 제안한 것을 고양시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시행했으나, 협약 과정에서 법적검토 등의 미비로 인해 사업운영의 적자를 고양시가 계속 보존해줘야 함의 부당성을 안고 있었다.

 

고양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적자에 대한 귀책사유의 법리적 판단 및 독소조항 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에 위약금 140억 원의 지불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렇듯 민간 사업자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피프틴사업 운영비 부족액을 고양시 재정으로 지원했다.

 

앞서 사업이 시작되고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함과 재정적자의 문제를 두고 말이 많았으나 결론은 재정만 꿀꺽해버린 것, 고양시민의 피와 같은 재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다,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 급급해 고양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양시는 앞으로 시민의 혈세인 자금 사용에 대해 더욱 세밀한 감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것이며, 책임질 사람이 있을 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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