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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국민성명,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 부족했다…다시 한번 기회를”

내로남불 혁파, 당원 비위 무관용 등 혁신 노력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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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4-0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인디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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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4·7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LH사태와 관련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 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는 물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국민들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다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4·7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겨우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OK(오케이)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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