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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내달라”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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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3-30

▲ 문재인 대통령인 30일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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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문재인 대통령은 30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특히 고금리 단기대출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춰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간 25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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