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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뜬금없는 처신”

검찰개혁, 완성도 높은 방안 마련하고 입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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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만
기사입력 2021-03-05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디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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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일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두고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을 스스로 제시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더군다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국회에서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 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오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열망이 됐다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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