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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서울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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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1-21

▲ 신정호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 인디포커스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은 20211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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