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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조동수 정책보좌관 고소’ 고성군수 공식 사과 촉구

지난해 12월 . 행정사무감사 수행한 배상길 의원 피감사기관 보조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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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
기사입력 2021-01-19

▲ 경남 고성군 의회  © 인디포커스

 

[경남 송주영]고성군의회가 고성군수와 정책비서관에게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 사과를 촉구했다.

 

고성군 의원 11명 중 9명이 19일 함께한 결의서에는 집행기관으로 상호견제와 급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중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2.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배상길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 무이 다.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 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패 방지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 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거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정책보좌관은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화살은 군수에게 돌아갔다.

 

이어 의원들은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잔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시의회와의 소통도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밑어 붙이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며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트렸으며, 간부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군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공하지 마라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끓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물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처사를 절단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군의 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정책보좌관의 고소 행위에 대해 백두현 고성군수에게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그간 언론배제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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