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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단체들, ‘부적격 진실화해위원 즉각 자진사퇴’ 촉구

시민단체들, ‘재추천, 재선출, 임명보류, 거부권행사, 검증’요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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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기사입력 2021-01-13

 

 13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민단체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문정]‘유신청산민주연대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등 과거사 피해단체들과 약 100여개 민주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은 13일 정오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국회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중 부적격자 위원들의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18일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중 ‘A위원과 B위원“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해야 할 주요한 과거사에 대해 편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북한군 남파설공산주의 무장폭동등과 같은 극우적 주장을 펼쳐온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단체들은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 힘은 위 부적격자들이 빨리 자진사퇴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적어도 추천을 취소한 후 적격자를 다시 추천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을 내세워 지난해 819일 광주 5·18 망월동 민주공원묘역 방문사과 및 지난 연말(1215)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한 과오를 사죄한 국민의 힘이 보여준 언행은 위선적인 거짓 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지치않고 진실화해위원을 선출한 국회의원 전원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합심하여 즉각 부적격 위원선출 무효결의와 함께 다시 추천을 받아 재()선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해 129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둘러 임명장을 수여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들 부적격자를 재선출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 및 이에 기초한 국민화해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난날 겪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논란과 허송세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대립과 분열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직자 선출권이 국회에 위임된 경우, 혈세만 낭비한 채 국민적 조롱거리와 불신대상 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그 추천권을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이 독점하지 말고 과거사 피해단체 등 관련 단체에게도 부여할 것과 함께 철저한 사전검증제도도입 및 민주시민단체 등에게 검증동참기회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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