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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핵심쟁점 토론회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면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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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1-13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에서 윤영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12일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원전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에 대해서 안전성,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 지역 수용성 등 원전의 4가지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감사라며, “원전 경제성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 요소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수익·비용·이용률 등 지엽적인 요소에만 집중함으로써 원전 정책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실 감사라고 지적했다.

 

오현석 부소장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또는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이 한수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때문에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는 국제원자력안전기구 가이드 라인에도 나와 있는 외부비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위험평가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들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전망단가는 한전의 수익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원전 이용률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이용률에 의해 전망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감사 결과의 핵심이 되어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적 의견 중 단 하나만 취사선택해 결론을 내면 종합적인 판단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면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정과제 이행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최근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설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원안위도 한수원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에 대한 변수존재를 확인했다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전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전력공급의 지속가능성 등이 다각적으로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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