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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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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1-01-12

공평 과세 원칙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일부 언론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을 완화한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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