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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국감자료 4건 중 1건은 법적 근거 없는 ‘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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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0-10-19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자료가 법적 근거 없는 자치사무 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 된다.

 

국정감사는 국가 사무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4건 중 3건이 자치사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중 감사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 자료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면서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면서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오늘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모레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말한 후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겠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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