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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최강욱 기소, 윤석열 검사수사권 갖고 '사적 보복'"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정치검찰 '진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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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0-10-16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열린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선거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면 검찰이 위증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논리와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 1월 23일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날치기 기소했고 지난 15일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 4시간 전 최강욱 대표를 어거지로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다.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것은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라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한 사건 무죄 뒤에도 최 대표의 법사위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 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 수뇌부는 최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기관개혁을 실패로 마무리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꿈 깨기 바란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최강욱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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