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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키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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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0-09-24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관련 여야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여야는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로,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발표했다"고 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여야는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야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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