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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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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만
기사입력 2020-09-15

  • 협찬 고지 위반 막기위해 구글 유투브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이드라인 만들게 하는 일명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뒷광고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 소관 망법 상 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대책 마련토록 할 것

[인디포커스/김일만]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바 있다.

 

▲ 김상희 국회부의장/블로그 캡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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