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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로 일제잔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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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식
기사입력 2020-08-31

▲영동군청 전경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송창식 기자】충북 영동군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대장‧등기 등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본식 명의 잔재를 정리하고, 일본 귀속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해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일본식 명의 토지 412필지이다.

 

먼저 군은 9월까지 舊 토지‧임야대상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대장 등을 조사해 토지 존재유무를 파악하고 공부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을 분류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적대장엔 없고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등 토지부존재의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통해 공적장부는 일원화한다. 특히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은 창씨개명 이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 정리‧작성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그 외에는 조달청에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해 관련절차에 들어간다.

 

군은 75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조사함에 따라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해 이번 조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광복 이후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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