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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법 상정에 미래통합당 일방처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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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20-07-29

  21대 국회©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위원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며 즉각 반발했다.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이 떨어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안건으로 올려 7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다""필요한 법안을 상의도 없이 뒤에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 마련 입법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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