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정보․감시․정찰 능력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

가 -가 +

김은해
기사입력 2020-07-28

▲ 청와대     ©인디포커스 DB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8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했다.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을 새롭게 채택했다고 밝혔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하에 있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개정을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까지 확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다. 그전에는 사거리가 800km였고, 탄두는 500kg에 묶여 있었다,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 개정은 우리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인디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