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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개설은 시민편의 우선한 합리적 판단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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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
기사입력 2020-07-21

[인디포커스/오정백]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가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교통공사의 업무혼선과 입점업체의 피해가 발생했다.

 

7호선 건대입구역 지하철 약국 역시 2019125년 계약의 임대 입찰이 나왔지만, 서울 지역 보건소들이 새로운 지하철약국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하면서 결국 유찰로 마무리됐다. 해당 약국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의 처방전을 분산 수용하고, 병원과 역사가 연결되어 유동인구 또한 많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피해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일관되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성중기 의원은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 이미 2012년에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2017년에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권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성중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강남1)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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