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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연 2% 이하 유지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선정시 건물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전년 대비 2배 증액하여 참여유인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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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기사입력 2020-07-06

[인디포커스=김선정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이번 장기안심상가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하여 임차상인 보호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상생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7월 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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