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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엉터리 혼잡통행료 징수로 빛바랜 승용차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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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백
기사입력 2020-06-24

[인디포커스/오정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서울시는 도심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특정 교통 혼잡지역인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 이성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 인디포커스

 

이곳을 통행하기 위한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통행료에 대한 면제, 감면, 미납 등의 정보를 징수원 모니터로 전송한다. 징수원은 이 정보에 따라 각각의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차량은 예외적으로 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로 인식하지 않고 징수원이 차량에 부착된 요일제 스티커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징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위반 등) 취소가 되더라도, 전산이 아닌 징수원이 요일제 스티커의 부착 여부만 확인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다보니 이를 인지한 운전자들이 스티커만 붙인 채 통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의원은 현재와 같은 통행료 징수 방식은 혼잡통행료의 엉터리 징수뿐만 아니라, 징수원의 업무 과중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남산1호 터널의 요금소 부근, 2018년 7월과 2020년 3월 비교 사진  © 인디포커스

 

또한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전용차로처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바로녹색 등록 차량 전용차선이 시스템과 행정상의 이유로 사용이 보류중인 현 상황을 지적하며,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이성배의원은 “202079일부터 승용차요일제는 폐지된다. 승용차요일제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좋은 제도가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시작부터 약 18년 간 엉터리로 통행료를 징수하며 세금만 줄줄 새게 만들고, 당초 취지가 빛바랜 채 끝나간다.”라며, “교통량 감소, 대기 환경 보존 등 비슷한 목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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