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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20. 3. 1. ∼ 3. 31.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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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
기사입력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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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지난 한 달간[2020. 3. 1.()3. 31.()] 5위원회에서 총 8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11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93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 3. 1. ~ 3. 31. 법안소위 심사 현황

기간

구분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3.1.

~

3.31.

소위횟수

 

1

 

2

 

 

1

 

1

 

3

 

 

 

 

 

 

8

소위심사

 

22

 

2

 

 

26

 

15

 

54

 

 

 

 

 

 

119

소위처리

 

17

 

2

 

 

12

 

15

 

47

 

 

 

 

 

 

93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2020. 3. 1. 2020. 3. 31. 기준)

구 분

월간 소위심사현황

제출건수

(누적)

본회의 처리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528

90

17.0

법사위

1

22

17

1,931

320

16.6

정무위

 

 

 

1,677

465

27.7

기재위

2

2

2

2111

923

43.7

교육위

 

 

 

1,052

289

27.5

과방위

 

 

 

1,027

256

24.9

외통위

1

26

12

319

(72)

97

(66)

30.4

 

국방위

 

 

 

544

207

38.1

행안위

1

15

15

3,195

711

22.3

문체위

 

 

 

954

312

32.7

농해수위

3

54

47

1,841

1216

66.1

산자중기위

 

 

 

1,400

560

40.0

복지위

 

 

 

2,589

1,122

43.3

환노위

 

 

 

2,133

682

32.0

국토위

 

 

 

2,237

954

42.6

정보위

 

 

 

33

0

0.0

여성위

 

 

 

395

136

34.4

기타특위

 

 

 

22

19

86.4

미회부

 

 

 

8

 

 

8

119

93

23,996

8,359

34.8%

처리내역 중 철회(213)는 제외함.

외통위 괄호는 동의안통계임.

위 기사 내용은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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