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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예산 2.4조 원 및 긴급 생계자금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대구지원 예산 2.4조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펙트 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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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식
기사입력 2020-03-30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브리핑     ©사진제공=대구광역시청

 【인디포커스/송창식 기자】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규모 11.7조 원 중  대구·경북지역 지원예산은 2.36조 원 규모입니다. 이중 대구는 1조 4,200억 원 정도로 61% 정도 추정됩니다. - 재난대책비, 피해점포 업종지원 등 국고보조금 9,100억 원  정도는 대구시가 집행하고, -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5,100억 원은 국가 직접 집행합니다.

 

대구시는 1차 추경에서 중앙부처가 확정 교부한 저소득층, 아동돌봄,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긴급복지 지원 등 국고보조금 3,329억 원과 시비 3,270억 원을 합쳐 총 6,5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ㆍ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구가 타 시ㆍ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시기가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단, 경기도는 전 도민 대상 일괄 지급하여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서도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지급되는 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구시가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 내 피해가 심각한 전통시장 등에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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