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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강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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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백
기사입력 2020-01-28

  © 인디포커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인디포커스/오정백 기자]자유한국당 여명 시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모의선거 강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 명의원의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의선거 교육이란 서울시 40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게 한 뒤 실제 후보에게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계획을‘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21일 조희연 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는 뜻을 밝히면서도 2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모의선거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 고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고 알려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보수 야당을 뽑는 학생들은 또 특정 교원 노조 소속 교사들에 의해 일베 몰이 대상이 되는 건가? 어른들에 의해 감시당하는 투표의 ‘첫 경험’ 이야말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침해하는 것이요, 전체주의의 주입이다. 조희연은 교육감인가, 여당 정치인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이미 공교육의 제1 의무인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라는 책무에서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아 쥐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이한 지 10년 연속 하락 중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본인조차 기초학력증진을 위해 진단 평가 제도를 재도입한다고 결단을 내렸으나 전교조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 됐다, 국가 교육기관이 해야 할 마땅한 정책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다".고 비난했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도 나 몰라라 중인 교육청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모의 선거 교육’ 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학교 선정 방식 등은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가 교육기관인지 여당 선거운동 캠프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모의선거 교육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어명의원은 선관위의 공식적 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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