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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국민분열 사과...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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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11-20

▲     © 인디포커스 사진출처 MBC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

▶모병제 전환, "우리사회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주52시간 노동시간제...국회 입법 촉구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문 대통령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0시에 종료되는 지소미아 종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를 피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게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이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현실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이른바 민식이법의 주인공인 민식이 어머니 질문에 대해선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장애인 패널의 질문에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주52시간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못 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보고받았는데 그 문제의 해법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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