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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2년 심리 1심판결 지급할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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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
기사입력 2019-10-16

 [인디포커스/박한수 기자]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출자자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이 지난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판결이 의정부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市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산을 선택하여 운영의 책임이 우리 의정부市에 떠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안병용 시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안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우리 市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게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안 시장은 “항소심을 통해 市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市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市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市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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