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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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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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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용 불가 입장을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초 다른 관계자가 "신중히 검토한다"고 말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아예 못을 박은 것.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제3국 중재위로 끌고 가 논의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대국민 담화를 추진하는 등 대응수위를 더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청은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규제조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이다면서 아베 정권에게 참으로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과거사 문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질서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국제 공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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