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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미세먼지 "정부간 공조체제 강화" 로 국민건강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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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4-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행사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건겅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토론회가 한국환경•시민단체 2020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가 주최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국내 미세먼지와 중국의 영향’란 주제의 발제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내놓을수 있지만 최소 50%이상 중국의 영향 일 수 있다, 고 발표하면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공조체제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정부, 여당, 야당의 초당적 협조체제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미세먼지는 중국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로 저감한 초미세먼지는 1,000톤이내 수치이다”며. “국제 환경단체인 '콜스웜',에 따르면 중국석탄화력발전소는 총 설비용량은 98만2264MW, 석탄화력발전소는 2,927기가 가동중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설비용량 3만7064MW, 석탄화력발전소는 78기로 중국이 38배 더 가동하기에 영향이 클수밖에 없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중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산둥(山東)성에서 석탄발전을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이다”라며 “산둥성에만 현재 344기가 가동 중이고 총 설비용량은 8만7422㎿이기에, 산둥성 하나의 설비용량이 한국 석탄발전 총 설비용량(3만7973㎿)의 2.3배이다. 산둥성의 최동단이 한반도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둥성 발생한 석탄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따라 한반도를 강타하는 형국이다” 강조하면서 한•중 미세먼지 공조체제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2~3년 내 중국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며 우려했다.

 

토론회에서는 한 방청자가 아주대 김순태 교수가 환경부에 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현재 소각 처리는 중국 동부 연안 성(省)에 집중돼 있지만 더 많은 소각 시설이 이곳에 들어서고 있고, 2015년 244곳이던 소각 시설이 현재 121곳 더 건설 중이며, 추가로 106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쓰레기 소각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에 토론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좌장을맏은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중국발 요인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협조해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대응을 통한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국내적 미세먼지저감 정책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마무리하면서 환경정책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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