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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한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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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사입력 2019-03-19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사진=픽사베이]     ©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받게 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올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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