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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주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의 경전하사(鯨戰蝦死)고사성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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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
기사입력 2019-04-08

▲     © jmb방송

 

[오양심 칼럼]강한 자끼리 싸우는 곳에서 약한 자가 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미중무역전쟁의 공포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얼음판을 걷던 미중무역 전쟁이 미중무역협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일이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두 강대국이 언제 다시 칼을 뽑아 마구잡이로 휘두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중무역전쟁은 2018년 7월 6일에 시작됐다.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폭을 늘려가자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이에 맞선 보복조치로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340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치열했다. 미국은 중국에 2,000억불 관세로 보복했고, 중국은 국가핵심이익 그리고 국민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되받아 공격하며,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무역전쟁의 첫째 원인은 무역 안보론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는 적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는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미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적국에 반격을 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미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사상 최초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종전협상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배후설로 날선 이빨을 드러냈다. 미국은 주저 없이 중국산 제품 6031종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두 나라 사이에서는 총알이 빗발쳤다. 

 

미중무역전쟁을 지켜본 미국 내에서 여론이 분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지지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전쟁으로 직장을 잃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인 대다수는 불공정 무역을 주도하는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은 옳다고 지지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인상정책은 실업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지구촌 여론도 거세게 쏟아졌다. 미국의 부동산 펀드인 리츠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 세계 커피전문점 브랜드 스타벅스가 무역전쟁으로 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 미국 주식시장의 공포지수는 오히려 증시안정하고 있다는 것, 중국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절반이상이 응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18년 상반기에만 504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파산속출, 주가 폭락했다는 소식이다. 관련 국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관련 기업들이 본사와 생산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다. 

 

미중무역전쟁에서 총알받이가 된 것은 한국이었다. 사드 배치와 미중 대결구도 고착화 이후,  중국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참사가 벌어졌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을 금지시켰다. 한국산 드라마 수입도 금지 시켰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막았으며, 한국산 제품에 관세도 부과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되어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사업은 보복조치로 빠르게 무너졌다. 롯데 회장이 나서서 읍소를 해보고, 대통령도 해빙무드를 이끌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세계경제는 풍전등화이다. 미중무역전쟁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패권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경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양대 경제대국 스스로가 세계 경제위기를 재촉한 결과이다. 

 

한국경제도 풍전등화(風前燈火)이다. 세계 경제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회복에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고, 고용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내수도 반죽음 상태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자가 백만 명이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수백만 명이 넘는다. 가구당 가계부채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도 일제히 하락했다. 

 

미중무역전쟁은 경기침체 원인을 제공했다. 현 추세로 가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추락은 시간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9개월 만에 끝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트럼프가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진단과 경제정책에 앞장서서 세계경제를 주저앉히는 일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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